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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안 해도 《푸른씨앗》 퇴직 연금 중도 인출로 자금 마련할 수 있어요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푸른씨앗> 퇴직연금 중도 인출 가능 사유 5가지

전·월세 보증금, 내 집 마련 자금, 의료비 부담을 위해 퇴직금을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퇴사를 하지 않고도 말이죠.

우리 회사에서 <푸른씨앗>으로 내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다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 직장인에게 <푸른씨앗> 퇴직연금이 더 좋은 이유 4가지

그동안 <푸른씨앗> 퇴직연금에 차곡차곡 쌓인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여 주거·의료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푸른씨앗>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간단한 절차로 그간의 적립금을 중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해 회사의 서명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되죠. 인출 금액도 전액 또는 일부를 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책정에서 <푸른씨앗>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직장인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푸른씨앗>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가능한 상황 5가지!

필요한 상황에 <푸른씨앗> 퇴직 연금을 주거비, 의료비 지원 등에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 보세요.

전·월세 보증금이 필요할 때

이사할 때 푸른씨앗 퇴직연금 중도인출로 보증금 마련할 수 있어요

일하고 있는 회사가 <푸른씨앗>을 통해 내 퇴직금을 적립 중이고1즉, 근로자 본인이 <푸른씨앗> 가입자이고, 본인은 무주택자인데 전·월세로 이사를 했다면?

집의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푸른씨앗>에 쌓인 내 퇴직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데요. 사업 또는 사업장, 즉 회사 1곳당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1)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 지자체 단위, 재산세(주택) 항목), 2)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3) 현 거주지 건물 등기부 등본, 4)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5) 입금 확인서(영수증)가 있습니다.

이 서류와 함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퇴직 급여 중도 인출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의 서명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처음으로 내 집 마련할 때

첫 내집 마련 자금, 푸른씨앗 퇴직연금으로 보탤 수 있어요

첫 내 집 마련 자금에 <푸른씨앗> 퇴직연금을 보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무주택자였다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시, <푸른씨앗> 퇴직 연금에 쌓인 적립금을 중도 인출 할 수 있죠.

주택 매매(분양) 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가능한데요.

본인 및 회사의 서명이 담긴 [퇴직 급여 중도 인출 신청서]와 함께 1) 부동산 등기부 등본(현 거주지 주소 1통과 매입 (예정) 주택 주소 1통), 2) 주민등록 등본, 3)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 지자체 단위, 재산세 (주택) 항목), 4) 분양/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 의료비가 부담스러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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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씨앗> 퇴직연금 중도 인출로 본인을 비롯한 가족 의료비에 이를 보탤 수 있습니다.

단, 4가지 조건을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1️⃣ 부양 가족인가?

첫째,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한 의료비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부양 가족의 범위가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 가족이라면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은 나이와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배우자, 부모, 자녀 등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므로, 아직 확실히 판단이 어렵다면 아래 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유형 5가지

이와 같이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에 부합하는 가족의 의료비여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2️⃣ 인정되는 의료비인가?

두 번째는 의료비의 범위입니다.

<푸른씨앗> 중도 인출이 가능한 의료비의 범위도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의료비면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의료 지출이라면 <푸른씨앗> 중도 인출 의료비에도 해당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한 의료비 범위 O/X 25가지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가?

위의 두 가지 조건, 즉 본인·배우자·부양 가족을 위한 적합한 의료비 지출이더라도,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는 진단서 제출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4️⃣ 의료비가 연봉의 12.5%를 넘는가?

마지막 조건입니다.

쉽게 연봉이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히는 ‘연간 임금 총액’의 12.5%보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더 많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실손 의료비를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만을 말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푸른씨앗> 퇴직연금 [중도 인출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의료비 부담액과 자신의 연간 임금 총액을 기재해야 하죠.

이렇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족 의료비를 사유로 <푸른씨앗>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요양 예정 또는 요양 종결 1개월 이내, 또는 요양 중에 신청해야 하며, [중도 인출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원천 징수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가족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년 전에 파산·개인 회생을 받았을 때

파산, 개인 회생 효력이 있다면 푸른씨앗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해요

<푸른씨앗> 퇴직연금 중도 인출 신청일을 거꾸로 계산하여 5년 내에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해당 효력이 진행 중이라면 가능합니다.

[퇴직 급여 중도 인출 신청서]와 법원 결정문을 제출하면, 회사에서 내 앞으로 적립한 <푸른씨앗> 퇴직 연금을 중도 인출 할 수 있습니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사고로 인한 피해, 푸른씨앗 퇴직연금 중도 인출로 충당 가능해요

태풍이나 홍수 등의 자연 재난, 또는 교통사고나 화재 등의 사회 재난을 겪었다면?

그로 인해 주거 시설의 피해를 입거나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푸른씨앗>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을 신청하여 적립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 인출 신청하면, 9일 안에 지급돼요

중도 인출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푸른씨앗>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7영업일 이내에 인출 금액을 지급합니다.

영업일은 주말을 제외한 것이니 지급까지 최대 9일까지 소요된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 신청서나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이 완료된 날을 접수일로 보고 그로부터 7영업일 안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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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22조, 제23조의13, 제24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14조.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가입자 교육, 2024.

  •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표준계약서, 2025. 1. 3.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급여 중도인출 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 1
    즉, 근로자 본인이 <푸른씨앗> 가입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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