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사업 하면서 부지런히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또 꼬박꼬박 발급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게 적격 증빙을 차곡차곡 챙겨서 세금을 신고했는데도, 갑자기 세무서로부터 [과세 자료 해명 안내문]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꼼수 하나 쓰지 않고 사업을 해 온 나 같은 사업자에게 해명 안내문이라니, 생각만 해도 황당하시죠?
이런 상황은 많은 경우 거래처로부터 받았던 허위 세금 계산서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잘못 하나 안 했는데 당한 기분, 상상만으로도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뭐, 잘못이라면 사람을 무턱 대고 믿은 게 잘못일 텐데요. 사실 이걸 잘못이라 하는 게 어불성설이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는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제대로 확인해 보는 것이죠.
오늘은 정책정에서 허위 세금 계산서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평소 거래 관계가 없던 사람과의 첫 거래에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 거래 이력 없는 사람의 초저가 물품 거래 제안을 주의하세요
거짓 세금 계산서, 허위 세금 계산서로 기업이 적발되었다는 뉴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공연 기획사 대표 겸 배우가 190억대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여 징역형 집행 유예를 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사업자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꼼수인 만큼, 나라에서도 치밀하게 이를 적발하고 있어요. 2024년 5월부터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들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과 함께 공개하고 있어요.
나는 정상 거래인 줄 알고 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가장 흔한 경우는 뭘까요?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물건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거래 이력 없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내 입장에선 평소 나에게 시가보다 싸게 물품을 대량으로 줄 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입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 거래에 대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되면 지출한 부가세를 공제 받지 못할 뿐더러, 당시엔 받게 되더라도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고 꼼짝 없이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진위를 확인하세요
사장님께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세금 계산서를 우리는 ‘거짓 세금 계산서’라고 부릅니다.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이 계산서로는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즉, 해당 거래에서 내가 낸 부가세를 나중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려면, 물건을 판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이 정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첫 거래 시에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아래 2가지를 모두 확인해 보세요.
-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 대조
거래처에서 전달해 준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대표자와 신분증이 일치하는지, 즉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 앱 ‘마크애니’ 또는 ‘손택스’로 위조 확인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여 앱 ‘마크애니’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이 앱에서 사업자 등록증 상단 또는 하단의 바코드를 인식시키면, 사업자 등록증 확인 및 대조가 가능합니다.
2️⃣ 휴·폐업 여부도 조회하세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휴업자나 폐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폐업을 한 사업자가 재고품을 싸게 파는 경우가 있는데요. 폐업 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며 종전의 사업자 번호로 발급한 세금 계산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처럼 휴업·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에게서 받은 세금 계산서로는 나중에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업자 등록 진위를 확인했더라도, 휴·폐업도 확인해 보세요. 이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해당 절차를 통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 과세자인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로 사업자 상태 확인
[홈택스]에서 로그인 필요 없이 우측 상단에 있는 [상담 · 불복 · 고충 · 제보 · 기타]에서 [기타] > [사업자 상태] > [사업자 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 선택한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문제가 없는 사업자라면 아래와 같이 뜹니다.
만약 폐업일 경우, “폐업자”라는 문구와 폐업일자가 함께 뜰 거예요.
거짓·허위 세금 계산서에 얽히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지방 소득세, 4대 보험료 추징 등 세금 폭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래 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 계산서를 받을 때 꼭 위의 2가지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