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모범 납세자, (의외의) 자격 조건 2가지
2) 모범 납세자가 되면 받는 혜택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어…”
누군가가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었다며 상을 받는 모습과 함께 뜨는 영상. 여기엔 항상 이런 말들이 함께합니다. 특히 낯익은 연예인들이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는 모습을 본 기억,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대강 ‘세금을 성실하게 냈다’는 정도는 알겠지만, 생각해 보면 성실 납세 의무를 지키는 국민들은 대다수일 텐데 대체 누가 따로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는 걸까요? 모범 납세자 기준, 납부한 세금의 규모로 정하는 걸까요?
오늘은 정책정에서 일상 속 세금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모범 납세자를 선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선정되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1. 기한 내에 추천 받거나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부터 짚어 볼까요?
바로 모범 납세자는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받거나, 스스로 신청을 해야 후보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먼저 성실히 납세한 국민을 발굴하여 모범 납세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해진 기간 동안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모범 납세자를 추천 또는 신청을 받은 후, 그중에서 국세청이 선발을 하는 식입니다.
즉, 타인이 추천을 하거나, 내가 나를 추천하는 절차를 거쳐야 모범 납세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기한은 보통 매년 11월 중순까지입니다.
기한이 끝나면 내·외부의 검증을 거친 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심의의 원칙은 다음과 같아요.
- 세법 등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여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한 자
-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세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건전한 납세 의무 이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물가 안정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이 원칙에 따라 심의로 뽑힌 후보자에게 다음해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모범 납세자 포상을 하는 겁니다.
2.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업자]여야 해요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사업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범 납세자는 크게 [성실 납세 사업자], [사회 공헌 사업자 및 사회 공헌 근로자]로 나뉘는데요. 보통 흔히 이야기하는 모범 납세자는 [성실 납세 사업자]이므로, 오늘은 이를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 납세 사업자]로 선정되어 모범 사업자로 표창을 받으려면,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 개인 사업자 | 법인 사업자 |
|---|---|
| 1) 추천 기준일1매년 국세청에서 별도로 지정하며, 보통 11월 중순입니다. 기준 5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2) 최근 과세 기간의 결정 세액 5백만 원 이상 | 1) 추천 기준일 기준 5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2) 최근 사업 연도의 총 부담 세액 5천만 원이상 |
📍 소상공인이라면, 납부 세액 기준 없어요
“개인 사업자는 세금을 최소 500만 원 이상 냈어야 모범 납세자가 될 수 있다니, 소규모 사업자는 성실하게 납세해도 모범 납세자가 아니란 얘긴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2023년의 경우, 모범 납세자를 [일반 분야]와 [소상공인 분야]로 나누어 추천 및 신청을 받았고, [소상공인 분야]에는 납부 세액 기준이 없었습니다. 즉, 추천 기준일 기준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해오며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모범 납세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3. 모범 납세자 되면, 쏠쏠한 혜택이 있어요
그럼, 모범 납세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길래 다들 번거로운 추천이나 신청을 통해 선정되려고 하는 걸까요?
모범 납세자의 혜택은 꽤나 많습니다. 실생활에서 쏠쏠하게 누리기 좋은 우대 항목도 많죠. 이 중에서 대표 우대 혜택을 세정 우대 혜택과 사회 우대 혜택으로 나누어 살펴볼게요.
1) 세금 관련 우대 혜택
- 세무조사가 유예돼요
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모범 납세자라면 수상일로부터 3년, 지방청장 표창 이하라면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물론, 조세 포탈 행위가 있을 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또 순환 조사 대상 법인은 세무조사 유예 혜택에서 제외되지만,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세금 체납 시, 납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돼요
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여 세금을 내기 어려워져 체납 등이 발생하면, 기업은 나라에서 담보를 요구합니다. 이를 납세 담보라고 하는데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죠.
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모범 납세자일 경우, 3년, 지방청장 표창 이하 모범 납세자는 2년간 납세 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2) 사회적 우대 혜택
- 기차 요금 할인 받아요
세무서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 납세자라면, 1년간 기차표를 할인한 값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 시 철도 운임이 10~30% 할인됩니다. 단,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는 할인 받지 못합니다.
- 의료비 할인 받아요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수상한 모범 납세자라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및 건강 검진 등의 의료비를 2~3년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 임직원까지 모두 말이죠.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요. 서울의 경우 국세청장 표창 이상이어야 하고, 대전과 충청은 세무서장 표창 이상만 되어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 지방청이 협약을 체결한 의료 기관에 한해서입니다. 서울 5곳을 비롯하여 전국에 총 48곳에서 의료비 할인이 가능합니다.
- 공영 주차장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 납세자는 1년간 지방 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 납세자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총 169곳입니다.
- 공항 출입국 우대
지방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 납세자는 동반 3인까지 최대 3년간 출입국 우대 심사대 및 전용 보안 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금리, 보증 한도 등의 금융 우대 받아요
납세자의 날에 지방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 납세자라면, 다수의 금융 기관에서 대출 금리 및 보증 한도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매년 국세청에서 별도로 지정하며, 보통 11월 중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