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로 세금 이렇게 나옵니다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발생하는 무신고 가산세 금액
•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나라에서 내 소득과 세금을 결정하는 방법
• 신고 기한 놓쳤더라도 세금 부담 줄이는 방법

“종소세 신고, 며칠 늦은 건데 큰일이 날까?”
“그냥 늦게라도 세금만 내면 되나?”
“종소세 신고 안하면 ,어차피 정확한 내 소득은 모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쉽게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고 기한을 넘겨 종합소득세 무신고 상태가 되어버리면, 세금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단순히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면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도 함께 산정하게 되는데요.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부터 정리되지 않았으니 나라에서 이를 자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잡히는 소득 금액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얼마나, 어떻게 더 불어나는 걸까요? 오늘은 정책정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붙는 가산세와 세금 부과 방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요

종합소득이 있었던 국민¹이라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그 전 해의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죠.

📌 잠깐,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그 기한인 5월 31일까지²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내야 할 세금(무신고 납부 세액) ✕ 20%

이처럼 [무신고 가산세]는 원래 납부했어야 할 세금의 20%로 계산되는데요.

간단히 가산세가 적용되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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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바빠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겨 버린 A씨, 본래 내야 할 세금이 500만원이었다면?

A씨에게 부과될 무신고 가산세
= 500만 원 ✕ 20% = 100만 원

신고 기한을 넘긴 A씨가 내야 할 총액
= 500만+ 100만 원 → 600만 원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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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복식부기 대상자인데 종소세 신고를 안 했다면, [무신고 납부 세액의 20%]와 [매출⁴의 0.07%] 중 더 큰 금액이 무신고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아니 근데 세금 신고를 안 했는데, 본래 내야 할 세금을 어떻게 알죠?

그런데 이상하죠? [무신고 가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내야 할 세금’의 20%라니 말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나라에서 내 소득을 알고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텐데, 애초에 신고를 안 한 상태인데 어떻게 내 소득과 세금을 잡고 그 20%를 가산세로 문다는 걸까요?

❗ 내 소득, 기록으로 다 남아 있어요

아시다시피,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는 이미 여러 과세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나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거래처가 제출한 지급·매입 관련 자료
금융회사에서 제출한 나의 이자·배당 소득 관련 자료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라면, 회사나 거래처에서 나에게 얼마를 주었다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기 때문에 소득이 잡힙니다. 사업자 역시 신용카드 거래 및 현금영수증 내역으로 매출이 잡히죠.

그 외의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도 주로 나에게 돈을 지급한 자가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이를 직접적으로 포착할 수 있어요.

종소세 신고 안 하면,
내 소득과 세금이 불리하게 결정돼요

종소세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이전에 소득과 세금이 결정되는 방식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나라에서 각종 자료를 모아 나의 소득을 파악하고, 납부 세액도 알아서 결정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그리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받을 수 있었던 각종 소득 및 세액 공제나 감면 혜택, 비용 처리 항목들을 꼼꼼히 검토해주지 않으니까요.

1) 비용 처리가 안 돼요

나라에서 나의 소득에 관한 자료는 확보하기 쉽습니다. 거래 상대방이나 결제망을 통해 기록이 대부분 남으니까요.

반면 비용 처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나의 어떤 지출이 소득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출이었는지 나라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국세청에서는 내가 업무용 자산을 구매하거나 사업 관련 대출 이자를 내는 데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이 업무용 자산이고 사업 관련 대출인지 모르니까요. 이것이 증명이 된다면 비용 처리가 되어 해당 금액이 소득에서 빠질 텐데 말이죠.

물론 증빙이 없다고 해서 비용이 완전히 0원 처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하여 소득에서 빼주는 ‘경비율’을 적용해주긴 합니다.

덕분에 소득이 적어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는 납세자라면 처리되는 경비에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의 주요 경비는 여전히 직접 증명해야만 처리가 됩니다.적용되는 기준 경비율은 낮은 수준이고요. 따라서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경비 처리되는 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나겠죠.

2) 세제 혜택도 누락돼요

공제나 감면의 경우, 직접 신청하고 증명 서류를 내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혜택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양 및 동거 여부 등 개인 사정을 신고해야 반영할 수 있는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흔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이지만 무신고 상태에선 누락되는 것이죠. 이외에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창업 중소 기업 세액 감면 등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라면 반영해줄 수도 있으나, 신고할 때 직접 자신이 특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은 누락됩니다.

3) 소득과 세금이 크게 잡히니, 무신고 가산세도 커져요

소득으로 산정된 금액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됩니다. 경비 처리된 항목이 있다면, 해당 금액들을 소득에서 차감합니다. 그럼 소득이 줄어드니, 세금도 줄어들겠죠. 거기다 각종 공제·감면 혜택까지 적용하면 세금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세 전략들이죠.

하지만 종합소득세 무신고 상태에서는 이 전략들이 거의 활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금이 커지고, 이를 기준으로 20%가 부과되는 무신고 가산세도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잡히죠.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 줄일 수 있어요

만약 신고 기한을 놓쳐 종합소득세 무신고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아예 신고가 막히는 건 아닙니다. 기한이 지나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한 후 신고]라고 하는데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경비 처리나 각종 세제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감면이나 공제 혜택⁵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한 후 신고] 는 빠르게 완료하면 완료할수록 무신고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기한 후 신고 시점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	50% 감면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30% 감면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20% 감면
6개월 초과 ~	감면 없음

단, 국세청에서 세액 결정 통지서를 보내기 전에 신고를 해야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더라도 나라에서 먼저 내 세금을 최종 결정하고 고지서까지 보낸 후라면, [기한 후 신고]로 무신고 가산세를 줄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참고 자료